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결과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 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 주로..
일상다반사
2023. 9. 18.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