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결과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 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 주로 회부됩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최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라고 들어 보셨나요?  왜 이제야 재판이 끝나는 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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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 대법원 선고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강욱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선고가 최 강욱의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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