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정책 실패 은폐?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정책 실패 은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변동률이 전주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또한, 소득 통계도 임의로 조작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단기 고용이 늘어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보도자료 작성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택통계 조작 주요 사례

무려 29페이지의 감사원 보도자료 (클릭하세요)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주택통계 조작 주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통계 조작 주요사례

 

고용통계 조작 주요 사례

무려 29페이지의 감사원 보도자료 (클릭하세요)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고용통계 조작 주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주도 성장이 허상이었네요. 

 

고용 통계 조작

 

 

결론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6명,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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