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미성년자, 중학생 2학년, 촉법소년 여부는?
1월 25일 서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미성년자 중학생 2학년에 불과하다는 뉴스로 놀라움이 더 커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십여차레 이상 가격했다는 범인이 촉법 소년일까요? 배현진 습격범은 미성년자, 중학생 2학년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사람은 앳된 소년이었다고 하며, 뉴스에 의하면 이 미성년자, 중학생 2학년이라는 소년은 15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 촉법 소년인 것인지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다시 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만들었으며,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
일상다반사
2024. 1. 25.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