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안산갑 양문석 후보 대출의혹 ? 작업대출, 소비자도 형사처벌

일상다반사

by 지식업 2024. 3. 30. 13:42

본문

반응형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한 작업대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대출 조직이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자주담대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도 부당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안산갑 양문석 후보도 대출의혹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제 새마을금고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업대출은 무엇이고, 작업대출을 하면 소비자도 형사처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산갑 양문석 후보 대출의혹 ?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 대출의혹이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대출을 받아 안산갑 후보자로서 논란이 일었으며, 이 대출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형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대출의 적법성과 양문석 후보 자녀가 사업자로서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면 법조계는 사기 대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작업대출의 위험성과 양문석 작업대출 의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독] 양문석 대학생 딸 11억 '작업 대출' 의혹…금감원도 들여다본다

 

양문석 후보 대학생 딸, 사업한다며 11억 대출…‘작업 대출’ 사기죄 의혹

 

[단독] 양문석, 당 공천 심사 때 딸 명의 11억 대출은 누락

 

 

작업대출, 소비자도 형사처벌

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 조직이 서류 위조, 변조 등을 통해서 사업자주담대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 입니다.  이는 법적인 규제 회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대출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등으로 사용되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저해되는 문제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은 서류 위조, 변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여 부당 대출을 성사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금융 부실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전후로 해서는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이 다수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처벌을 하였으며 소비자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작업대출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과 관련된 기사를 참고로 확인하세요.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급증…금감원 “작업대출 엄중 제재”

 

저축은행 작업대출 집중점검 "소비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어"

 

누구나 가능하다는 '작업대출', 믿으면 큰일 나는 이유

 

 

결론

작업대출은 부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급되는 대출로,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엄정한 대응을 취하고, 이에 가담하는 소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 역시 작업대출과 유사한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의 적법성과 후보 자녀의 사업자 적격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조계는 사기 대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의 위험성과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NXAtavOljXk?si=hmgYx2r8CTeJEcVl

[총선] 양문석 ‘강남 아파트’ 논란 증폭…‘편법’도 아니라 ‘대출 사기’? [9시 뉴스] / KBS 2024.03.29.

 

 

 

관련글 더보기